민사소송 절차를 알면 손해배상 청구가 쉬워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민사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예시에요.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6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돼요. 각 단계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볼까요?

 

 

1. 소장 작성 및 제출

1.1 소장이란 무엇인가요?

• 소장이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해요. 청구취지란 원고가 피고에게 어떤 행위나 결과를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고,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적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청구원인은 '피고가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되겠죠.1.2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 소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해요.
  • 원고와 피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 관할법원의 명칭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증거목록
  •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의 영수증
• 소장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설정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없다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도 있어요.1.3 소장을 어디에 제출하나요?
• 소장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관할법원이란 분쟁의 내용과 장소에 따라 정해지는 법원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어요. 관할법원은 법률상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2. 법원의 소장 심사

2.1 법원은 소장을 어떻게 심사하나요?

•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형식적인 심사를 해요. 형식적인 심사란 내용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관할법원, 소송비용의 납부 여부 등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2.2 보정명령이란 무엇인가요?
• 보정명령이란 법원이 소장에 흠결사항이 있으면 내리는 명령으로, 원고가 일정 기간 내에 흠결을 보완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관할법원이 잘못된 경우나 소송비용이 부족한 경우 등에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2.3 보정서란 무엇인가요?
• 보정서란 원고가 보정명령에 따라 흠결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서면으로, 보정명령에서 지시한 사항만 수정하면 돼요.

3.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3.1 소장 부본이란 무엇인가요?

• 소장 부본이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사본으로, 법원에서 발급하여 피고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3.2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답변서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은 서면으로, 반론과 반증자료를 포함해야 해요.

3.3 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만약 제출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판결을 당할 수 있어요. 무변론판결이란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에요.

3.4 답변서를 어디에 제출하나요?

• 답변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원고와 피고의 신상정보, 사건번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명시해야 해요.

3.5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 원고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반론과 반증자료를 적어요. 반론이란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것이고, 반증자료란 피고가 반론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증인 등을 적은 것이에요.
  • 피고가 원고에게 반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내용과 근거를 적어요. 이를 '반소'라고 해요. 반소란 피고가 원고에게 동일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원에 주장하는 것이에요.

4. 변론기일 (재판)

4.1 변론기일이란 무엇인가요?

• 변론기일이란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며 변론하는 날을 말해요. 흔히 '재판'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것이에요. 변론기일은 법원에서 정한 날짜와 시간에 법정에서 진행돼요.4.2 변론기일은 몇 번 열리나요?
• 변론기일은 사건의 내용과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3회 정도 열려요.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1회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5-6회 이상 열리기도 해요.4.3 변론기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 변론기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 재판부(판사)가 사건의 개요와 진행상황을 설명해 줘요.
  •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주장과 입증자료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줘요. 이를 '준비서면'이라고 해요.
  •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주장과 입증자료를 구두로 설명하라고 요구해 줘요. 이때 재판부나 상대방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실시해 줘요. 증거조사란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신청, 검증, 감정, 증인신청 등의 절차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 재판부가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하거나 강제할 수 있어요. 조정이나 화해란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이에요.

5.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5.1 변론종결이란 무엇인가요?

• 변론종결이란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주장, 입증한 사실들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심증이 형성되었다면 내리는 결정으로, 더 이상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함이에요.5.2 판결선고란 무엇인가요?
• 판결선고란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한 후 법정에서 판결주문을 읽어주는 것으로, 판결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에요. 판결주문이란 판결문 중에서 청구취지와 그 결과를 간단히 적은 부분을 말해요.5.3 판결문이란 무엇인가요?
• 판결문이란 재판부가 판결의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은 서면으로, 판결선고날짜로부터 일정 기간 후에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는 것이에요.

6. 항소 및 상고

6.1 항소란 무엇인가요?

• 항소란 판결문이 송달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상급법원에서 다시 다투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불복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항소심(2심)에서는 원심(1심)에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한 사실은 주장하거나 입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해요.6.2 상고란 무엇인가요?
• 상고란 항소심에서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도록 신청하는 것으로, 불복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상고심(3심)에서는 법리적 오류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체적인 사실은 주장하거나 입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를 알면 손해배상 청구가 쉬워진다는 것을 깨닫셨나요? 민사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길게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