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으며, 올해에는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되며,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고용 축소와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과 내용, 장단점,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과 내용

1.1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과 고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6월부터 시작하여 노사 간의 협상을 거쳐 의결안을 제출하고, 고용부가 이를 검토하여 8월까지 고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협상이 어려워져서, 지난달 말까지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시간당 1만 890원을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9,160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인 시간당 9,620원이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 상승한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1.2 최저임금의 구성 요소와 계산 방법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 퇴직 급여 등도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며,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주5일 모두 근무하게 되면, 주휴시간은 하루인 8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은 '8 x 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근로시간은 '40 + 8 =48'시간이 되고, 주근로수당은 '48 x 시급'이 됩니다.

월근로수당은 주근로수당을 한 달 동안 받게 되는 횟수만큼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 달 동안 받게 되는 횟수는 '365 / (7 x12)'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33'입니다.

따라서 월근로수당은 '주근로수당 x4.3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3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받는 근로자 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343만 7000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인 월 소득 백만 원 미만 근로자가 약 백만 명 정도를 차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약 절반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과 단점

2.1 장점: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증가하면,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와 고임금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 사회적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면,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2 단점: 고용 축소와 물가 상승의 부작용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단점은 고용 축소와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증가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학력이나 저숙련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위험이 커집니다. 고용 축소는 경제 활동과 소비를 위축시키고, 실업률과 빈곤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산비가 증가하면, 이를 상품 가격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3 노사 간의 반응과 입장 차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간의 반응과 입장 차이는 큽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환영하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고용 축소와 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항의합니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되어 왔으며, 합리적인 수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중재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방법

3.1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과 임금 청구권 행사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임금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 지급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2 사용자의 경우: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방안 모색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고용 축소나 자동화 도입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사회적 비용이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복지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과 혁신을 추진하고, 시장 확대와 다각화를 시도하는 등의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3 정부의 경우: 차등 적용과 지원 정책 강화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차등 적용과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차등 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경영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방안입니다.

차등 적용은 업종별로 임금 결정 요인과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노동계에서는 차별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정부는 차등 적용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노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차등 적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임금 보조금이나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일부 업종에 대해 임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도 실업급여나 재취업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